박정희 정권의 이해
분야
docx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산물인 동시에 집권세력이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였다.
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없애는 등 미국식의 완전한 권력분립주의와는 다른 점이 많았으나, 사실상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던 제1공화국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사실상 정당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를 지배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였다.
②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바꾸었고, 종전의 의결기관이었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게 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③ 양원제(兩院制)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환원하였고,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불신임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임건의권만을 인정하였다.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국가화 경향은 국회의 활동을 매우 약화시켰고,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④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違憲法律審査權)·정당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는 법관추천회의(法官推薦會議)제도를 채택하였고, 일반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⑤ 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백히 하였고,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하였다.
⑥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화하였고,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대통령자문기관을 신설하였다.
1. 주요시책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정책, 특히 공업화정책의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기간산업(基幹産業)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수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한일국교정상화(韓日國交正常化)를 추진하여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1964년 10월 정부는 베트남파병을 결정하고,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부대파견에 관한 협정을 베트남 정부와 체결하였으며, 그 해 의무중대 ·공병부대 ·수송부대 등 비전투병력을, 1965∼1966년 청룡 ·맹호 ·백마부대의 전투병력을 파견하였다.
한편 1970년 8월 15일 대통령 박정희는 남북통일에 관한 새로운 구상으로 8 ·15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1970년 7월에는 서울~부산 간의 경부고속도로(428km)가 착공되어 2년 5개월 만에 개통되었으며,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15호를 발표하여 기업사채(企業私債)를 동결하였다. 이 긴급명령은 경제악순환의 근절과 기업이 고리사채(高利私債)에 허덕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사채를 월리(月利)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