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치경제학
목차
01.
02.
03.
04.
05.
사례선정이유
수원공군기지이전
사업추진과정
정치적 경제적 관점
결론
01사례 선정이유
01. 사례선정이유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국가 전체 또는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지역이기주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 있고, 정부와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갈등 및 분규를 증폭시킨다.
지역주이기주의 에서 비롯된 공공정책 갈등을 대표하는 사례이며 정치적,경제적관점이 모두 담겨 있는 수원군공기지를 선택하였다.
수원 군공항의 이전사례는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해결이 필요한 사례이다.
01사례 선정이유
02. 수원공군기지이전
이전 하는 이유
사업개요
수원공군기지
01사례 선정이유
02. 수원공군기지이전 - 수원공군기지
수원 군공항은 1954년 권선구 일대에 조성돼 6·25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 공군으로 이양됐으며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지키는 최전방 군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행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인근은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됐다. 인구가 늘고 주택이 들어서면서 비행장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학습권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