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법적규제 및 문제점
-목차-
Ⅰ.서론
Ⅱ.불공정거래행위의 양태
1)불공정거래의 의미
2)내부자거래의 의미
3)시세조종의 의미
(1)시세조종행위 유형
4)부정거래의 의미
Ⅲ.법적규제
1)내부자 거래
(1)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①제도의 의의
②요건ⅰ)내부자
ⅱ)특정증권
ⅲ)매매
ⅳ)6개월 이내
ⅴ)이익
③반환 절차
ⅰ)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및 공시
ⅱ)법인의 반환청구권
ⅲ)주주의 대위청구권
(2)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및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①제도의 의의
②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③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①제도의 의의
②요건ⅰ)업무관련성 (직무관련성)
ⅱ)미공개정보
ⅲ)중요정보
ⅳ)내부자
김정수 『자본시장법』(SFL그룹) 2011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임 웅 『형법총론 제4정판』(법문사) 2012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2009
구승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2012
현의섭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2010
김학석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 관한 연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