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도입
II.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 및 법적규제
내부자거래
1) 내부자거래의 의의
2) 내부자거래의 규제
2. 시세조종
1) 시세조종의 의의
2) 시세조종의 유형 및 규제
3. 부정거래
1) 부정거래의 의의
2) 부정행위의 규제
III. 불공정거래 규제체제의 한계
I. 도입
자본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곧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익관계들의 서열을 결정하게 된다. 투자를 통한 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상대방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하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대부분 소액의 비전문 투자자들인 일반투자자들이다. 즉,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의 자본조달에 힘을 보탬으로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되는데 기여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의 발전과 함께 자본시장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는 나날이 그 유형과 정도가 발달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규제함에 있어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규정하여 불공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규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