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통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광의와 협의로 분류되고 있다. 광의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의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 4편(불공정거래의 규제) 제 1장(내부자거래 등), 제 2장(시세조종 등) 및 제 3장(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거래를 지칭한다.
Ⅱ. 내부자거래
1. 의의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권시장에서 신임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의 우위에 서서 증권을 거래하여 ‘비밀스러운 이익(secre benefit)을 취하는 거래이다.
통상의 행위자로서 기업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의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지만,
내부자 이외에도 이들로부터 정보전달을 받은 정보수령자,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변호사나 회계사)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2. 내부자거래의 규제의 근거
1) 형평성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내부자와 거래한 상대투자자는 정보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부자거래는 ‘형평성’ 또는 ‘공정성’(fairness)을 무너뜨리게 되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서 상대거래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2) 분배적 효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