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폭력과 개별상담
목차
1. 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2. 설문지 분석
3.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란
2) 찬성입장
(1)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더 중요하다.
(3) 범죄의 예방 수단이다.
(4) 효과적인 망신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5)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
3) 반대입장
(1) 위헌&인권침해
(2)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
(3)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4)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4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란
2) 전자감시제도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가.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
나. 성범죄 재범율 감소
다.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 보완
라.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마.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사.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2) 반대 입장
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마. 기술적인 문제
바. 고비용의 문제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1. 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06년6월3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두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인권적 측면과 실효성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범죄자니 처벌하고, 성범죄자니 기본적 인권도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지니며, 무비판적으로 성범죄자 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설문지 조사대상자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범죄자 처벌에 관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고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의 관심과 그 근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녔으면 한다.
보고서에는 현 처벌제도로 ‘신상공개’와 논의 중인 제도는 ‘잔자위치확인제도’로 한정지어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 조사하였다.
2. 설문지 분석
* 본 조사는 2,30대로 남자 50명, 여자 5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3. 귀하는 현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매우부적절 14% 부적절 50% 보통 20% 적절 16%
여 매우부적절 18% 부적절 52% 보통 28% 적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