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노동라운드, 기술라운드, 경쟁라운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노동라운드, 기술라운드, 경쟁라운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3/101292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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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노동라운드
II. 기술라운드
III. 경쟁라운드
* 참고문헌
국가별 근로조건의 차이는 제품생산비용의 차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조건의 국제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을 보장해야만 국제간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 선진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이러한 상품의 선진국시장 유입은 실업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두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범들이 국제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해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 간에 있어서도 무역관련 노동규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국제적 논의과제로 상정되면 국제노동기구규범과 선진국들의 노동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관련 국제무역규범은 개발도상국 국내의 인권문제나 노동문제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작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 ․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