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기구, EU의 정책, 시장통합의 경제적 효과, 유럽통화협력과 경제통화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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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EU의 역사적 배경
II. EU의 주요기구
III. EU의 정책
1. EU의 구조기금 및 지역정책 목표
2. 공동농업정책(CAP)
3. 환경정책
4. 통상정책
IV. 시장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국경통제의 제거
2. 국가예산절감 및 세수증가
3.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V. 유럽통화협력과 경제통화동맹(EMU)
* 참고문헌
유럽통합에 관한 체계적 제안은 14세기 초부터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유럽통합 노력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후 통합을 향한 노력은 자신의 무력함 자각, 반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잘 살아 보자는 새 바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럽통합의 주역들을 연방주의자 ․ 기능주의자 ․ 민족주의자 ․ 외부행위자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중 외부행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마샬 플랜으로 알려진 유럽재건계획을 통하여 유럽경제재건에 주요역할을 하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안보의 틀을 확립해 줌으로써 유럽경제통합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의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은 트루만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의 수행을 위해 마샬 플랜이 1947년 6월 발표되었고, 서유럽 안보기구인 NATO가 1949년 4월에 서명되었다. 또한 IMF와 IBRD 설립기반인 브레튼우즈협정이 미국 주도로 1944년 서명되었고, GATT가 1947년 10월 창설되면서 가맹국이었던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경제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 최초의 경제통합사례로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이는 보호주의보다 시장 확대의 추구에 중점을 둔 동맹이었다. 광역경제협력의 본격화는 OEEQ유럽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인데, 이는 미국원조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관세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EPU(European Payment Union)를 체결하는 등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961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후 OECD는 미국 ․ 캐나다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