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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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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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지역]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Ⅰ. 살펴볼 주요내용

2. 본 론
Ⅰ. EU 의 출범과정 및 가입국 현황
Ⅱ. EU 의 주요기구
Ⅲ. 유럽통합의 효과
Ⅳ. 유로(EURO)화
Ⅴ. EU 의 정책과 변화
Ⅵ. EU 의 문제점
Ⅶ. 유럽통합의 특성

4. 결론 및 요약

5. 토 의

본문내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유럽 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의 가장 잘 통합된 정책.
▪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 호혜 등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대부분의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보장에 기여해 옴.

● 지역정책(Regional Policy)
▪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 지역 격차는 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더불어 유럽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다른 구조기금과 재정기구들의 협력 하에 조금씩 보강 됨.
▪ 낙후 지역 국가들의 개발을 돕기 위해, 공동체는 1988년에 개정된 구조기금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
지역의 후진성 탈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유럽통합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통합에 그쳐서는 안되며, 유럽 전체의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
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차원이 통합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됨으로써 통합된
유럽사회가 질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장기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실업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이 강조됨. 유럽에서의 실업은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
되었고 성장만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은 여러 정책대안들을 내놓고 지원하고 있음.

●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 1972년에 처음으로 EU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주된 타깃은 화학 산업이었으며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된 골자였지만 현재는 EU의 환경규제조치는 섬유제품에서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으로 확산됨.
▪ 1990년에는 환경상태에 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공급, EC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감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임무로 하는 유럽 환경기관이 설립됨.

국경 없는 단일시장
▪ 단일유럽의정서는 1992년까지 국경 없는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 안전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회원국 전체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상호인정의 원칙을 도입.

▪ 정치협력에서도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유럽정치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됐고,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보유한 대외통상 문제에서도 유럽정치협력과 ‘밀접한 상호조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됨.

● 연합군 형태로 운영
▪ 유럽연합조약은 기존 경제부문의 통합 이외에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사법 및 내무 분야 협력을 새로이
규정함. 한편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외교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례) 2003년 초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영국, 스페인 등 몇몇 회원국은 이를 지지한 반면 프랑스
와 독일은 반대함. 회원국 간 합의가 불가능하자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문구는 무용지물이 됨.

▪ 2004년 발족된 유럽국방처는 회원국 간의 방산협력과 연구개발 업무를 조정하고, EU위성센터는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이 장착된 갈릴레오 위성이 보내는 첨단 이미지를 분석해 회원국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정치·사법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서 부가적으로
제기됨.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주권의 핵심인 사법과 내무 분야에도 회원국 간의 협력이 긴요해짐.
사례)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 후 2년 만에 회원국들은 공동체포 영장제도를 도입. 인신매매나
테러용의자, 돈세탁 등 회원국이 합의한 30개의 중요범죄에 대해 한 회원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그대로 통용. 공동체포영장을 접수한 회원국 사법당국은 보통 한 달 이내에 회신을 함.
2005년 7월7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용의자가 이탈리아로 도주하자, 영국 정부는 공동체포
영장을 발부해 한 달 만에 이탈리아로부터 용의자를 인도받는 데 성공함.

참고문헌

1. 주 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2004
2.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3.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4.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5. 네이버/다음 블로그 및 지식검색
6. http://www.numerousmoney.com
7. http://www.seri.org
8. http://bizer.netian.com/euro guide.hwp
9. http://segero.hufs.ac.kr/scripts/article_view.asp
10.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
11. http://www.keusa.or.kr/html/2001-2.htm
12. 매일경제 신문사 홈페이지
13. http://europa.eu/14. http://www.eu.or.kr/
15. 유럽연합(EU)과 한국 - 한종수 저16.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 김세균 저
17. (EU의 발전과 전망)유럽의 부활/ 강원택․조홍식/ 푸른길/199918. 유럽연합(EU)과 한국/ 한종수/ 동성사 /199819. EU(유럽연합)론 : 유로화와 EU 확대 그리고 비즈니스/ 이종원/ 해남/ 200120.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장홍/ 고원/ 199821. 유럽연합(EU) : 제도와 경제/ 심상필/ 홍익대학교 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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