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우경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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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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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문화] 우경화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우경화란 주제에 앞서

2. 시대별 우경화의 원인

3. 우경화와 관련된 인물들

4. 여론의 반응

5. 최근 내각과 관련된 우경화

본문내용

2. 자위대 와 헌법 문제

일본의 헌법 논의는 늘 헌법 제9조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헌법 제2장 '전쟁 방기'에 담긴 유일한 조항인 제9조 '전쟁의 방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은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4월말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 이 9조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 변경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지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 이를 장기과제로 돌리고 총리 직선제 개헌만을 앞세우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를 포함한 개헌론자들이 가장 흔히 들고 있는 근거는 헌법 해석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지에이타이'(自衛隊)의 존재이다.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이뤄진 무장해제로 일본에서 군대는 사라졌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에 주일 미군이 참가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해 8월에 '경찰경비대'와 '해상경비대'가 각각 창설됐다.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력 보완이 명목이었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는 '군대 부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경찰 출신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경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 조직이어서 위헌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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