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건강가정사업과 실천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 또는 발전되어야 하는지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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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건강가정사업과 실천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 또는 발전되어야 하는지 작성하시오.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부터 탄탄하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주류를 이루는 현 사회의 가구의 실정에 알맞은 사업들을 제안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요즘 건강가정사업의 주류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맞벌이 부부 및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욕구는 심화되는 반면, 지원되는 예산 및 인력 관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주요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사업으로써 아이돌봄 사업의 현황과 주요 문제, 개선 방안을 제안해본다.
본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주요 방향
입법배경 및 이념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IMF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 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방향 및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 전담조직, 보칙, 부대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총론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가치관, 결혼과 출산, 가족해체 방지, 지역사회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 등이 규정돼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장에는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교육·연구 활성화,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이해하고 건강한 가정을 실현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조사를 실시한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크게 기여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양육, 가족복지, 가족건강증진, 가족생활문화발전, 이혼예방, 이혼가족교육 등을 추진해 가족단위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촉진하고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강조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사업 전담조직을 의무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향후의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제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패밀리넷 사업소개(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296C297/contents.do)
김소영(2016).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2),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