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외국인 노동자 현황
4.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6 .이주 노동자에 관한 정부정책의 한계와 방향 모색
1. 들어가며
1990년대 전후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노동력 수출이 거의 중단되고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난을 겪게된 중소기업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신분상의 불이익, 가난 또는 저소득, 건강 및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어려움을 조사하여 정부가 이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폈으며 그것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한 주체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인의 이주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비례할당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몇 가지 사회적 견해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
○ 한국인은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대화나 교류의 경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로 인한 피해의식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한국인의 이주노동자 증감에 대한 태도는 생산직, 전문 기술직, 선진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개도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직업, 계급,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UN이 재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 가족을 데려올 권리, 영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수준은 합법적 이주노동자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더 높으며, 합법화, 노동법적 권리, 가족을 데려올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시민권』동시대 논점; 빈곤과 배제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2000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 보고서; 한국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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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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