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보험론]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
적하보험
①적하보험의 가입
②적하보험의 조건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③적하보험의 효력 기간
(표) 무역 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의 담보구간
④적하보험의 보험요율
운송인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①감항성(堪航性)
②상업과실
③ 이로(離路 )
④면책사유
운송인의 과실과 책임과의 관계
①항해과실
②화재
③불가항력
④포장, 화인의 불충분
⑤ 화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부피나 중량의 자연적 감소
사례
①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
②위부통지가 없는 경우에 추정전손인정의 요건
③감항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선박침몰과 보상책임
④ 이로로 인한 면책의 요건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해보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일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화주에게서 물건을 양도받아 운송을 책임지기로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 부보에 관한 연구 (김종태)
- 적하보험 판례 정리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AIG 적하보험 (www.aiginsu.com)
- 그린화재 (http://www.directins.co.kr/)
-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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