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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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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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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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12.gif)
![[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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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17.gif)
![[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18.gif)
![[국제통상] 해상 보험대위 사례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15/714868-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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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발표주제의 개요
Ⅱ. 본론
1. 사례원문
2. 사례분석
1) 분쟁개요
2) 중재신청 경위
3) 중재신청서
4) 답변서
3. 역할극본
1) 중재심리
(1) 1차 심리
(2) 2차 심리
4. 중재판정
5. 거증자료
Ⅲ. 결론
1. 종합평가
2. 참고자료
1.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대국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운송료가 비싼 항공을 제외하면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성난 파도, 비바람, 태풍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위가 얕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암초, 북극 해상과 가까이 가면 만나게 되는 빙산, 우연치 않게 다른 선박들과 충돌하는 경우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박을 몰고 해상을 나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위험의 발생도가 커지게 된다.
이 때 해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적하보험, 선주는 선박보험에 들게 된다. 위험은 아예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끝날 때까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물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보험관련 중재사례를 최대한 열심히 분석하여 실제와 같은 모의상사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구글이미지검색, http://www.google.com/imghp?hl=ko. (2013. 5. 26 최종접속)
KOTRA, http://www.kotra.or.kr. (2013. 5. 26 최종접속)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1.cmd?c. (2013. 5. 26 최종접속)
한국외환은행, http://www.keb.co.kr/. (2013. 5. 26 최종접속)
오세창, 박성호, “무역계약의 기초”, 서울: 두남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servlet/kcab_adm/memberauth/2000. (2013. 5. 26 최종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