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2.교육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대학입시개혁과 BK21사업에 대한 평가
3.복지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4.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 과잉투자의 해소 : 정부는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채권단으로 하여금 재벌계열사들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의 3 종류로 구분케 하였다. 그리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하였으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선 6대 이하 재벌의 경우엔 워크아웃, 5대 재벌의 경우엔 빅딜(대규모 사업거래)이라는 방식이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퇴출조치, 워크아웃, 빅딜과는 별도로 경기침체와 부채비율 저하 요구에 의해서도 재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우선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1997년 4월 819개이던 것이 585개로 축소되었다.
- 재벌총수의 재벌기업 지배체제 즉 왕조적 독재체제를 바로잡는 개혁 :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고 회계관계인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1999년에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의해 이사회가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다. 하지만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사외이사 임명권을 여전히 총수와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나 로비스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재벌기업의 국민경제지배체제 개혁으로서는 정부의 벤처육성 방침을 들 수 있다.
2) 금융 구조조정
-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 :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 시켰으며 그 결과 전체 금융기관의 23.2%가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자본을 충실화시키려고 하였다.
- 금융감독체계를 재정비 : 금융감독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기구 면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BIS비율(은행, 종금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사),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등 각종 건전성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기시정조치를 확립하였다. 나아가 은행의 고정 및 요주의 여신의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예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원리금의 연체기간만을 따지는 과거실적 위주였던 데 반해 1999년 말부터는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다. 편중 여신의 규제를 위해 동일인 동일계열 거액 여신한도도 개편 강화하였다.
국민의정부5년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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