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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교육부 예산의 추세분석(1997~2004)
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
⑵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교육예산의 주요 시책과 중점사업에 대하여
① 1997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② 1998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③ 1999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④ 2000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⑤ 2001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⑥ 2002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⑦ 2003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⑧ 2004년 교육예산의 주요시책과 중점 사업
2. 2005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
(1) 2005년도 예산안 개요
① 세입예산안
② 세출예산안
(2)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예산안 분석 개요
①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② 2004년 대비 2005년도 예산안 주요시책과 중점사업 변화
③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3)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분석
① 부문별 분석
② 지방교육재정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해외 교육예산과의 비교분석
(1) GDP 대비 학교교육비
① GDP 대비 학교교육비 지출 비율
② GDP 대비 단계별 학교교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비
(2) OECD 국가와 교육여건 비교
(3) 교육비 지출의 특징
4. 정책 제언
(1) 2005년도 교육인적자부 부문별 세출예산안 정책 제언
① 고등교육 부문
② 초중등교육 부문
③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
(2) 지방교육재정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Ⅲ. 결론
1990년대 정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 국가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와, 집중과 선택 원리에 따라 BK21사업으로 대표되는 특성화전략을 내세웠다. 2005년도에는 ‘지식 강국 KOREA 건설’이라는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하에서 2005년도 교육예산의 특징과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교육부 예산 추세 변화,(특히 노무현정부의 교육부 예산에 중점을 두어) 그리고 해외와의 비교,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개략적인 05년도 예산안 분석을 하자면,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충으로 ’04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타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14.2%, 26.6조원, ’04년 기준)인 것으로 보아 교육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지식사회에 대한 대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분야의 연평균 투자증가율(’99～’03년)은 11.0%로 정부재정증가율 6.7%보다 높은 수준인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05년도 교육재정의 특징은 전체예산 중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중이 86%로 분야별 비중에서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증가율도 초․중등교육이 연평균 9.1%인데 비하여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6.2% 수준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초, 중등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시하는 노무현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 궤도를 같이 한다. 한편, ’04년 교육재정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1.3%를 차지하는데 비해 사업비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경비의 성격이 매우 경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1. 교육부 예산의 추세분석(1997~2005)
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
천세영,「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2001
성삼제,『영국의 교육재정 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2000년 9권1호
고창 상, 『일본 교육상황.과제의 변화와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교육재정의 위치』, 교육행정학연구,1996 14권 4호
국회도서관 자료 http://www.nanet.go.kr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부
2002년도 각목명세서
2003년도 각목명세서
2004년도 각목명세서
2005년도 각목명세서
1997년도 교육통계 편람
1998년도 교육통계 편람
1999년도 교육통계 편람
2000년도 교육통계 편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1997년도 예산개요
1998년도 예산개요(제1회추경포함)
1999년도 예산개요
2000년도 예산개요
2001년도 예산개요
2002년도 예산개요
2003년도 예산개요
2004년도 예산개요
2005년도 기획예산처_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2005년도 교육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