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의 출범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배경
1. 정치․경제적 배경
2. 사회․문화적 배경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이념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한 교육개혁 정책
2.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교육개혁 정책
3.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교육개혁 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Ⅷ.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참고문헌
교육민주화와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을 어떤 틀 속에서 진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교육민주화의 개념에 입각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육민주화의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평가기준에 연결된다.
교육민주화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교육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 체제는, (a) 주로 실제로 교육문제를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며 이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나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들에게 그 해결에 대한 권한과 힘이 얼마나 실려있는가(이는 교육주체의 권능화와 권한의 분권화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와 (b) 이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c)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자유로우며 쌍방적이고, 그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확산되어 가는가(이를 하버마스적 개념으로 ‘합리적 의사소통’이라 칭함) 등에 의해 그 확립 정도가 결정된다. 교육현장의 자율과 권한 이양, 교육문제의 공론화 공간의 형성, 공적 숙고와 합리적 담론의 형성 등 일의 추진절차나 과정은 이러한 참여체제의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물론 자율과 권한의 이양은 그 이면에 책임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참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교육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한국사회의 다원화 경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형성 및 국가와의 매개구조(Mediating Structures; 참고로 대표적인 예의 하나는 교육시민운동 단체이다)에 대한 논의 역시 참여의 교육체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상호작용은 크게 증대되었다. 교육의 민주화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이덕선,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지향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돈희 외, 열린 교육 펼쳐지는 꿈, 미래미디어, 1996
◈ 윤성식,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 정대화 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지정, 1998
◈ 정우현,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