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 - 영화 속 사건에 대한 나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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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odt-영화 속 사건에 대한 나의 법률적 시각-
줄거리
본 영화는 클로디아라는 여성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일련의 법적 사건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심리적 흐름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클로디아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왔으나, 그러한 경제적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수차례 당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한, 불우하다고 볼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 이러한 가정적 상황이 클로디아를 더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 넣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비극으로 치닫는 그녀의 심적 상태는 남편과의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으로 매춘을 하며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가 그렇게 매춘을 하던 도중 발생하는 사건이 본 영화의 주된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 그녀는 자신이 응대하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 남성이 클로디아에게 먼저 폭력을 가함으로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것이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죄인 지의 여부를 묻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본 영화에서의 중심적인 쟁점이 된다.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 함에 있어서는, 클로디아의 의붓아버지의 그녀에 관한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클로디아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지위를 가진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그러한 사건에 휘말려있는 것이 사회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그 사건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정신병 환자로 치부하여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린다. 그렇게 서류상의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린 클로디아는 자신의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또한 그것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비치고, 그러한 과정이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연결되어 사람들에게 판단의 여지를 열어주는, 그에 대한 법적 문제와 시각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물음을 던져주는 영화라 할 수 있다.
법적 쟁점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성매매, 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합헌 여부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최근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바, 그러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완전 하지 않은, 불완전적인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판결이 그러한 행위가 아직까지는 금기시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져야 하고 재고되어야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방위 vs 과실치사
먼저 정당방위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되나, 그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