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성도경, 박희봉, 장철영 (대한정치학회보 Vol.12, No.1, 2004)
Ⅰ. 서론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권위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하향적으로 전달하던 정부체계의 관리적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자본과 정부부문을 민간부문이 대체하거나 민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거버넌스는 권위와 수직적 계층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이나, 비합리적인 정서에 의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및 합리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되어 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자발적 단체의 형성과 그 활동이 사회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Tocqueville, Dudley, Rhodes).
서구사회는 사회발전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된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먼저 형성되고 발전되었기에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와 자발적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개인주의적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사회자본은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우리나라 사회자본은 우리사회 틀 속에서 독특한 형태로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사회자본의 효과 역시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사회의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룬다.
Ⅱ.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무형재로 정의
콜만(Coleman, 1988)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복합체
상호관계
퍼트남(Putnam,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