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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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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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GO의 개념

2.NGO의 성장배경

3.NGO의 역할과 기능

4.NGO와 정부, 그리고 거버넌스

5.NGO와 사회자본

6.NGO의 유형

7.NGO 의 실제 활동 사례

8.NGO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9.참고자료

본문내용

3.NGO의 역할과 기능

(1)NGO의 역할
1)정부정책 참여 역할
정부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문제 제기자, 정보생산자, 이슈 확산자의 역할
정책결정 과정 :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안자, 갈등의 중재조정의 역할
정책집행 단계 :서비스 전달자, 정책실험자의 역할
정책평가 단계 :정책평가자와 감시자의 역할
이처럼 NGO는 정부의 공식적 체제 밖에 존재하면서 정책의제 설정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책의 일정 부문을 맡아 집행에 관여하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을 평가, 감시하기도 한다.

2)국가 권력, 경제 권력 비판 감시 권력 견제 역할
국가는 강제력과 독점력을 가지고 시민을 억압하고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NGO는 사회 문제, 시장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국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3)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역할
NGO는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익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NGO는 정치과정에서 조용한 다수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일반 시민을 대변하여 특수 이익집단의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정책결정이 공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4)시민사회 내의 또는 시민사회와 국가 및 시장 간의 갈등 조정 역할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이나 효과적인 정부의 중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낮고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자율적 조정이나 정부의 중재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NGO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위의 NGO의 역할은 국내에서만의 역할로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 자연발생지역에 경제적인 지원과 제 3세계, 아프리카, 약소국의 국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역할 국가 간의 갈등 발생 시 중재자로써 국가 간의 갈등 조정 역할 국제적 기구로써의 개별 국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한 개별 국가 감시 기능 등 국제 사회에서의 NGO의 역할에도 적용된다.

(2)NGO의 기능
1) 대표기능
NGO는 정당이나 국회와 같은 공식적인 이익대표 체계를 보완하는 기능, 즉 대표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 즉 공익과 공적인 관심사를 대표하거나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비영리단체지원법
◇ 인터넷 사이트 ‘NGO도우미’

#NGO #역할 #시민사회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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