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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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의료민영화 추진배경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시각 변화
본론
현정부 이전의 의료민영화 분석(김영삼->이명박)
현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녹지국제병원 설립논쟁
찬반논쟁
논쟁의 원인
결론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의 영역?
의료민영화의 미래
서론
의료민영화 논쟁
의료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볼 것인가 ?
고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고수익 성장 산업으로 볼 것인가?
Vs.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심각한 건강 불평등
우리나라 전체의 표준화 사망비 지도
(적색에 가까울 수록 사망비가 높음 & 녹색에 가까울수록 사망비가 낮음)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녹색에 가까움.
소득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의 불평등으로 연결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건강 불평등 대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취약한 공공의료
전체 병원수의 10%, 전체병상의 18%가 공공병상. 민간의료중심의 자유기업형 의료체계를 지닌 미국(33.2%), 일본(35.8%), 대만(33%)도 각기 공공병상의 비율이 30%를 상회, 의료이용의 형평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공공병상의 비율이 60~100%에 이름
병원의 이윤극대화 행태
->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병의원 설립,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보다 치료 위주, 정신적 의료보다 신체적 의료 위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의료장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증가(불필요한 검사, 투약 및 수술 -> 과잉진료)
고가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 및 지나친 확산
-> 의료비 팽창(05년 기준 한국 인구 백만명당 CT수는 32.2대 > OECD 22개국 중 가장 많음. 인구 백만명당 MRI 수도 12.1대로 OECD 평균이 9.9대 보다 많음)
의료민영화 추진배경
각 정권은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민영화를
꾸준하게 추진
But 의료의 공공성과 자본의
영향력 확대 사이에서 합의된
담론 형성에 실패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주도로 하향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료민영화 추진 배경
3) 경쟁의 심화와 공급자들의 요구
현행 건강보험 체제 하 병원 간 치열한 설비 투자 경쟁
병원의 대형화, 양극화 심화
+ 대규모 설비 투자 여력을 갖춘 자본이 개입
+ 국가 통제 기능의 약화와 자본의 영향력 확대
-> 경쟁력을 갖춘 공급자 주도로 병원의 자유로운 돈벌이 추구를 가로막고 있는 기존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
+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진출을 갈망해왔던 보험업계와 재계의 이해와
1)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영향
80s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를 위시한 신자유주의의 물결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부개혁 요구, 세계적 압박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 성장동력론 : 경제부처 의료민영화의 근거
제조업 분야의 경제성 및 고용창출 효과 저하
부족한 자원과 지리적 한계
3차 서비스 산업에 주목
의료서비스 산업이 지닌 높은 성장 잠재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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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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