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y Precarious employment and the rise of mini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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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Germany: Precarious employment and the rise of mini-jobs
-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불안정 고용’에 관한 정의는 없음. ‘비정형 노동(atypical employment)’이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보다 통상적으로 사용됨.
- 비정형 노동: 시간제 노동(월간 총 소득이 400유로 미만인 ‘미니잡(mini-jobs) 포함), 파견노동, 계약직(fixed-term contracts), 일부 자영업(self-employment) 등.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규(전일제) 고용의 규범과 다름.
- 반면 불안정 노동은 비정형 노동의 다른 형태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을 포함. OECD의 ‘저임금’ 기준은 전국 월 임금(전일제 노동자) 중위값의 2/3 혹은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급으로 계산한 것. 국내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발표하고 있음. 이하 국내 데이터의 출처는 아직 투고 전인 제 논문입니다(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2007년 3월 자료 이용).
- 독일은 오랫동안 균형 잡힌 소득 구조로 알려져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 노동이 크게 증가. 약 45%p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전체 임노동자의 22.2%를 차지. 후자의 기준을 따라 계산해보면 2007년 전체 임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6.99%, 남성 중에서는 16.49%, 여성 중에서 41.43%였음.
저임금 노동의 불안정한 특성은 이것인 일반적으로 생계임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주로 연관됨. 더구나 독일에서 급여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 기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최근 더 감소해왔음.
- 독일의 젠더 간 임금 격차는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특히 저임금 여성에서의 높은 경향이 중요. 저임금 소득자 중 68%가 여성이며, 여성 임노동자의 약 1/3이 저임금 노동자임. 한국에서 전체 임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42.1%인데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64.6%임.
- 비정형 고용의 규모 또한 최근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이 영향을 받았음.
독일의 불안정 고용형태(p.178)
고용형태
정규(전일제)고용과의 주요 차이점
저임금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