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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입장
* 예산이란?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년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리고「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년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1.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로 관리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54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는데 ‘04년 현재 22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2. 개별 사업예산은 소관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관리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ㆍ관리된다.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예산의 기능을 중심으로 장 - 관 - 항 - 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2006년의 예산편성방향
-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시킨다.
1.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 : R&D,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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