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재정확보 방안
분야
hwp1.한나라당의 재정 확보 방안
(1)금산분리의 완화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뜻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상향(4%→10%)조정하고,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20%이상 출자한 경우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모투자 전문회사란?
사모펀드의 한 종류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효과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
둘째, 산업자본이 은행증자에 참여할 경우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생산고용확대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선순환을 가져와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됨
셋째,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합리화하여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매각방식을 다양화하여 은행산업 발전 및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