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1)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의 차이
2) 무상급식의 교육적 의미
3) 왜 하필 무상급식일까?
4) 급식은 교육
2. 우리나라 학교급식 실태와 무료학교급식의 현실
1)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현실
2) 민주당 서울시당 조사 … 시민 62% “내년부터 초중교 전면실시”
3) 교육예산, GDP 6%’ 공약 지키면 가능
4) 유럽과 미국, 일본의 무료급식현황
3. 학교무상급식의 논쟁
1) 복지강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
2) 정책중심 선거,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토대
3) 진정한 '복지세력'을 가려내는 시금석
4) 교육복지’라는 표현은 명백한 오류
5) 대한민국 먹을거리 복지 수준의 한계
6) 저소득층의 먹을거리 문제는 사회적 영향의 문제
4. 학교무상급식 논란의 찬반론
(1) 여당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 무상급식이 먼저"
(2) 범야권 "무상급식 확대로 보편적 복지 실천해야"
(3) 광역단체장 후보 ‘전면 무상급식’ 찬성 82.9%에 달해,
① 그 중 한나라당은 18.8%만 찬성, 무상급식에 관심 없어
② 친환경급식지원 찬성 97.6%, 거의 모든 후보들 지원 약속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찬성 95.1%, 거의 모든 후보들 필요성 공감
④ 무상급식 재원조달 방안, 재정자립도 낮은 광역도 국비 지원 요구 36.6%,
⑤ ‘방학중 결식아동에게 친환경급식을’ 찬성 80.5%, 급식단가는 평균4,418원↑
(4) 무상급식, 재원 마련 가능할까?
1) 찬성론자
(1)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이유를 들어 무상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2) 경기부양 효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무상급식예산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4) 사려 깊은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5)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6)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7)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한다
2) 반대론자
(1)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
(2) 선별적인 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를 남긴다
(3) 현실적인 재원문제를 간과한 정책이다.
(4)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5) 급식은 시행해도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6) 전면 무상급식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5. 학교무상급식의 실시의 합리적인 실천방안
1)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따라 무상 급식이 필요한 것이다.
2) 교육의 수혜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진보와 중도보수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다
4) 급식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공짜 밥이 아니다.
5) 무상급식+친환경·직거래가 중요하다.
6)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7) 방학중 결식아동 대책마련 시급하다.
8)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0) 자유로움과 차별금지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11)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필자는 어릴 적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초중고등학교 시절 굶은 기억이 난다. 그만큼 배고픔은 참기 힘들고 어렵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한결 같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운동본부는 11일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시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싸움으로 인해 나라가 난장판이 될 전망이다. 당장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별급식을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작정이다.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중앙과 광역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등 지역 내 단체급식으로 확장하는 장기적 전망과 대안적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학이 부족하다.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흥주 교수 (원광대 교수 , 급식네트워크 자문위원), 2010,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송병춘(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ㆍ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010,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2010, 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아시아경제, 2010.3.11일자, 「영양사들 “무상급식? 우선 저소득층 지원부터 확실히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