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재정문제와 해결방안
분야
hwp시민단체의 재정문제와 해결방안
서론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 대 후반부터 국내외적으로 이데올로기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환경, 복지, 여성, 경제,소비자생활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은 국가정책과 사회 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민운동단체들이 이러한 외적 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운영의 비민주성, 전략적 계획의 미비, 재정의 빈곤등으로 안정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선진국의 비정부단체들의 경우 국가나 기업, 재단으로부터의 지원보다 시민들로부터의 모금활동을 통한 세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성격이 비정부기구로서 자발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정부나 외부 단체의 지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의 모금 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근자들에 대한 대우와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 대규모의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인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대안이 마련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
재정자립이란 무엇인가?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 재정자립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NGO의 존립기반은 시민참여와 신뢰, 그리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에 있다. 그리고 그 독립의 중심은 재정적 독립이다.(박원순,2001) 또 정부, 기업, 재단으로부터 지원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회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자체 회비를 확대하고 모금을 늘리는 일이라고 본다(양용희, 2000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심포지엄 자료집, 2000)등의 말에서 추측해 볼때, 회비 혹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필요한 재정을 충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필요한 예산을 회비(혹은 회비와 후원금)로 충당하는 것이 재정자립이다. 그리고 연간 종지출예산액 가운데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자립도가 된다. 재정의 자립도는 ”단체의 건강성과 자율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옥원호, 2002:11)가 된다. 이러한 재정자립이 달성되었을때 건전한 비판문화와 시민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것이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부문화의 성숙,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부분에 대하서는 다음의 표에서 와같이 외형상으로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수있다. 회비비율을 일본의 그린피스와 한국의 참여연대의 회비수입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그 린 피 스
참 여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