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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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역사회복지는 세계화, 지방화의 세계화, 기술적 진보, 정보화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도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지역복지환경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5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제도 수립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지방정부 수장도 임명제였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예산배정,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 때문에 지방화된 사회복지제도는 사실상 명목뿐이었다. 당시의 국가 또한 수급자의 상황은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급과 보상이 최상의 정책인 줄 아는 시대이기도 했다. 다행히 민선 2기를 넘긴 2003년 7월 30일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은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으며 체계적 관리와 추진이라는 시금석이 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의무화됐으며 2005년 7월 3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이다.
2005년에는 지역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분권 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 국가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 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방재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정비의 기본방향으로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자원의 원칙,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2005년부터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정비와 지방이양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정비와 지방이양정책은 주로 사회복지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분권 재정정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가 시회복지 서비스 분야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 최근 지역사회복지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란 특정 지역을 대상의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적으로는 지방정치, 지방행정, 지방경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하는 등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축소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지역주의의 편중의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라고 한다. 정치적 정당의 지역주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지역이 더 좋다는 선입관은 우리나라가 손에 꼽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 라는 말을 자주 내뱉듯이 쉽게 지역에 대한 심한 편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이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산 확보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지방 자치제가 불러온 내용은 국가 내에서의 도시 경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가 각 국가 같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면서 도시적인 경쟁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이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상호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교류가 안 되는데 경쟁만 한다면 도시 하나가 만약 경쟁에서 지면 완전히 도시적인 특징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국정과 지방자자치구의 정치의 조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방자치구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물질적인 평등이 이뤄진다면 인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시민 의식적으로나 국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60년대 이후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 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공급 시설의 지역 할당 방식 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좋지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틀에 바로 딱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틀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