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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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89년 독일의 통일,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그리고 바르샤바 연방의 해체로 인해 거의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오던 냉전체제는 종결되었다. 이로써 1945년 이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으로 서방진영에 대결해 왔던 공산권 진영은 그 중심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붕괴는 국제권력관계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고 또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종결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유일한 군사 대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1950년대나 1960년대 냉전기에서의 패권적 지위와 영향력을 누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앞으로 패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국민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던 방식의 제국주의적 리더십 행사를 원하지도 않고 있고, 또 소련이라는 주적이 붕괴한 상황에서 그러한 방식의 리더십 행사에 수반하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긴박성과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이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와 비용 분담에 기반한 리더십 행사에 미국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는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질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소련의 붕괴로 생겨난 국제적인 권력의 공백이 오로지 미국의 힘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유럽대륙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이미 중부유럽에서 영향력 행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독일 통일당시 나토와 유럽연합 등에의 충성스런 구성원이 될 것을, 그리고 유럽의 독일화가 아니라 통일독일의 유럽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했지만, 약속과 현실적 힘의 논리간에는 어차피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소련의 후퇴로 생긴 힘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의 상승하는 힘이 경쟁적으로 채워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권력구조 면에서 볼 때 미국주도의 질서이기는 하되, 독일, 중국, 일본 등 각 지역단위의 힘의 중심들이 형성되고 있는 측면이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주도이기는 하되 다극적 질서의 성격이 중첩된 복합적이고 전환기적인 상황이 오늘날의 국제 권력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냉전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종식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경제는 전대미문의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면서 전 세계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정치적 고려, 국내정치의 자율성, 계급간의 타협을 통해 제한되어 왔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제 이러한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세계경제의 재편과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국내 정치경제를 자유화, 시장화시키려는 외압을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자유화의 국제 정치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축적양식의 변화와 탈냉전의 국제정치에 의해서 가속화되어 왔다. 국제정치적 고려, 국내정치의 자율성, 계급간의 타협을 통해 제한되어 왔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제 이러한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세계경제의 재편과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국내 정치경제를 자유화, 시장화시키려는 외압을 강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무엇보다 우선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입각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최소국가론에 대한 확신을 수반한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시장경제체제를 다시 복원시켜,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정보 등에서 경제적 요소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이윤을 쫒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환되는 시장을 전제한다. 개별 경제행위자는 사장에서의 가격지표를 따라서 생산, 소비, 교환을 결정할 때, 개별 경제주체의 부는 극대화 되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기술은 진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확대, 무역 자유화의 심화, 금융세계화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로써 1995년 자유무역기구(WTO)가 형성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치체제가 강제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자유화의 정치경제는 전 세계에 걸쳐 이미 상당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또한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 1994년 페소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멕시코 위기는 NAFTA 결성 이후 강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고, 1997년 여름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는 신자유화의 국제 정치경제에 적응하지 못한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좌절이면서 이는 다시 부메랑효과를 일으켜 신자유화의 국제 정치경제 자체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서유럽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10퍼센트 이상의 실업률, 복지의 축소와 분배구조의 악화는 다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제3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고,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가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최대 경제규모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식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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