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문제점과 해결방안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며,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기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대만·덴마크·독일·스웨덴·아일랜드·영국(YMS)·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체코·캐나다·프랑스·호주·홍콩·헝가리·이스라엘과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란?
워킹 홀리데이 알고 보니 노동 착취
돈벌이와 공부 병행하려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간 많은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게 현지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 한국의 워홀러들. 호주 퀸즐랜드의 한 농장. 동양인 청년들이 말없이 딸기를 땁니다. 이 농장에만 3백명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를 온 이른바 워홀러들입니다.
급여는 천차만별. 일주일에 20만원 받는 워홀러가 있는가 하면 70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일당에 차등을 두는 능력제 급여 탓도 있지만, 이면엔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급여가 남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박00, 김00/ 워홀러
"베트남 농장주가 (급여) 단가를 내리고, 한국인 인력업체가 다시 한번 내리고(떼어가고).. 둘이 일해서 일주일에 30만원 벌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까지 0원이 됐죠
업주들은 보통 용역업체를 통해 워홀러를 소개받고, 이 용역업체는 수퍼바이저라 불리는 중간관리자들을 끼고 있는데, 이들이 다단계식으로 매주 급여에서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심할 경우 일곱단계까지 돈을 떼기도 합니다. 중간관리자들은 보통 방 장사도 함께 합니다.
김상연/워홀러, 소송 도우미
"(일이 별로 없는데도) 일을 준다는 걸 미끼로 사람을 불러서 거기 살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숙박료는 받으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 호주에서는 젊은층의 3분의 2가 농촌을 떠났고, 호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워홀러들을 무제한 받아들이다 보니, 전세계에서 온 워홀러 이십여만 명이 일자리 경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호주의 농장 급여는 대부분 10년째 제자리입니다. (공급 > 수요)
농장업계 관계자
"능력제 (급여) 주는 기준이 한 상자당 얼마씩 그 기준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곳은 15개나라. 그 중 영어권이면서도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로 전체의 70%가 넘는 3,4만명이 매년 몰려가고 있습니다. 영어에 자신 없는 워홀러들은 대부분 한국인 업소를 찾게 되는데요. 상당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드니 근교의 워홀러 숙소. 방 안에 매트리스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김모씨는 이 방에서 남자친구, 그리고 또다른 커플까지 네 명이 함께 삽니다. 이 작은 방의 월세가 160만원.
신00/워홀러
"(얼마 모았어요?) 없어요. (하나도?) 네. 씨티(중심가)를 잘 못 나가요. 돈도 들고, 피곤하고 그래서요."
김씨가 한국인 마트에서 일하며 받는 돈은 시간당 10달러. 호주 비정규직 최저임금 2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인 업주 대부분이 워홀러들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김00/워홀러
"한인업체 초밥집 두 군데 면접 봤었는데 (시급이) 10달러, 11달러 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다 떨어졌어요."
워홀러를 봉으로 삼는 업주도 있습니다.
정00/워홀러
"무급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일을 가르쳐주니까 (돈 안주고). 최소 4개월은 일해야 한다, 이 안에 그만두면 또 100만원 안주겠다."
호주법과 영어에 서툰 워홀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윤00/워홀러(취업 사기 피해)
"영사관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게 자기네는 행동을 취해 줄 수 없다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걸 조금 느껴요"
18년째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최근에야 호주에 워홀러 고충상담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말 뿐, 예산이 없다며 추진조차 않고 있습니다. 출국 전 단 1시간의 의무 교육조차 없는 현실.
최00/ 워홀러
(응급상황 생겼을 때 앰뷸런스 부르는 번호는 알아요?) "아니요." (위급할 때 어디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위급할 일이 없길 바라야죠."
일도 하며 휴가도 즐긴다는 뜻의 워킹홀리데이. 하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대다수의 호주 워홀러는 그저 값싸고 다루기 쉬운 호주의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