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학점은행제의 의의
ㄱ. 학점은행제의 정의
ㄴ. 학점은행제도 도입의 배경
2. 학점은행제의 내용에 관한 고찰
ㄱ.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ㄴ. 학점인정의 범위 및 학력인정의 기준
(1) 학점인정의 범위
(2) 학력인정의 기준
ㄷ. 학점 인정 및 절차
ㄹ. 학위수여 및 학위취득 절차
(1) 학위수여의 요건
(2) 학위취득 절차
ㅁ. 대학학위 취득
ㅂ.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내용
ㅅ. 학점은행제도 관련한 용어 설명
3. 학점은행제도의 문제점
4. 학점은행제도 정책구현의 방향
1. 학점은행제의 의의
ㄱ. 학점은행제의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 받고,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이어서 6월 17일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그리고 1998년 2월 28일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학점은행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8학년도 1학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 학원 등이 운영기관으로 인가되어 시행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된 평생교육제도이다. 또한 이는 본격적인 성인교육, 평생교육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미 시행해온 시간제 등록제독학사제도민간자격능력 인증제 등의 제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 골격이 된다.
ㄴ. 학점은행제도 도입의 배경
학점은행제 실시를 위한 법제정의 취지에서 학점은행제 도입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1997)
"이법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의 이외에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받은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