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분야
hwp신자유주의의 이기적 이윤 추구는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20대 80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했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에게만 독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나 실업자가 희생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이 조성될 수도 있다.
처방을 위한 진단의 측면에서 빈부 격차의 원인은 여러 부문에 걸쳐있다. 가령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이 노동자 계급의 급여 인상을 억제한 점, 의료 복지비 등이 늘면서 소득 증가를 갉아 먹은 것 등 다양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책임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결국 미국 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탈규제와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근간으로 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는 특히 월가(街)식 표준화다. 윤리적 논란 이전에 이 시스템을 철저히 간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간의 차이가 부(富)의 차이로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가 옳은 가치냐 그른 가치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신자유주의 시장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앞선 이해를 가진 기득권 계층이 부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문제는 이 같은 빈부격차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 세계화가 가속화될 것인데 따른 현상이다.
중남미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조직을 취하며 공공정책과 국가규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시자유주의 시장의 경제 모형이 되었다) 민영화정책, 체계적인 감세, 노동시장의 탈규제등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악화시켰고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오며 빈부격차를 가중시켰다. 시장이론이 금융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가속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모형에서는
ㄱ. 세계화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자본이 무제한적으로 순환하고 재배치되는 조건을 만든다
ㄴ. 자본의 거래량이 증가함에따라 금융자본의 논리가 생산논리위에 군림한다
ㄷ. 투기자본이 금융시스템이나 국가를 통제의 감소나 탈규제화로 내몬다
ㄹ.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되는 국민국가 정책과 탈규제의 경향이 결합하면서 금융과투기의 논리가 국민경제를 지배한다
ㅁ. 국가 정책이 금융투기의 논리에 지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