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세現世에 유익한 원자력 발전 후세後世에 재앙이 될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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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세(現世)에 유익한 원자력발전,
후세(後世)에 재앙이 될 원자력발전
1. 현실
가. 원자력 발전이란 :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이며, 원자력발전은 일반 화학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커서 1kg의 우라늄은 약 260만 톤의 석탄, 또는 약 91만 리터의 석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나. 한국의 원자력발전 : 1978년 4월 고리 원자력 1호기(56만kw)가 상업운전에 착수함으로써 세계 21번째 원전보유국이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여 2013년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에 10기, 월성원자력발전소에 10기, 영광원자력발전소에 6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10기 등 모두 3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은 전체의 약 17% 정도이다.
다. 세계의 원자력발전
1) 미국 : 2004년 현재 미국의 원전은 모두 103기이며, 세계기후협약 발효 이후 탄산가스배출 규제와 대정전 사고 재발 방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백악관은 「포괄 에너지 법안」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의 확대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2) 일본 : 일본은 세계 원전 3위 국가로서 2002년 말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53기이고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4기이다. 한국, 중국, 프랑스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일본은 대학에 “원자력 안전 보안원”을 비상근 강사로 파견하고 도쿄대학에 원자력 전문대학원을 발족시키기도 하는 등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력확보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현재까지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앙과도 같은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원전의 폐기와 원전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2013년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며 원전에 대한 적극적 추진 정책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독일 : 2002년 4월 시행에 들어간 독일의 개정 원자력법에 의하면 신규 원전의 건설이 중단되고 운전 중인 원전은 규정된 발전량에 도달하는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의 앙겔라 메어켈 총리는 원전 폐쇄 정책을 확고히 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포기한 국가가 되었다.
4) 영국, 러시아, 캐나다 : 원자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으로 적극적 원전 개발중.
5) 이탈리아 :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해 원전 5기를 폐쇄한 이후 전력난에 시달렸으며 프랑스, 스위스로부터 이탈리아 국내 전력 수요의 10%를 수입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2. 우파의 주장 :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가. 발전 원료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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