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새마을운동에 관한 보고서
1. 서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한 여러 정책들 중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영향력이 높았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무엇일까?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4회 실시된 조선일보의 조사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기억하는 정책은 바로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이였다. 실시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고 또 국민 스스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되는 새마을운동. 과연 새마을운동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이 발생되었기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들이 수행되었고,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문제점과 비판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조사해 볼 예정이다.
2. 새마을운동이란?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시 중심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눈에 띄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촌 거주자들에게 큰 불만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만은 정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시킬 범국민적 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 관계기관, 그리고 지도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농촌자조노력 진작 방안의 연구를 지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 5월 6일 구체적 추진 방안이 연구,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이를 실천, 범국민적·범국가적 추진하여서 국가발전의 가속을 꾀함과 동시에 앞서 설명했듯이 도시와의 경제적 격차로 만들어진 농촌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은 크게 농촌새마을운동과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농촌새마을운동의 경우, 정부에서의 지원과 농촌의 자조적 협동이 이루어져서 애당초 기대했던 결과 이상의 농촌 개발을 이끌어내었고, 단순히 지역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촌 거주자들의 교육과 계몽, 그리고 여러 계층의 참여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새마을운동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목표들을 사업 초기에 설정함으로서 사업 도중에 이를 충족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실패,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부터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민간주도의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설치, 이후 관주도 형식보다 민간주도 형식의 사업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87년 결국 방만한 운영과 지나치게 비대해진 조직 구성으로 인해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써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대체되고 소속 기구와 조직이 모두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서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도덕성 회복과 의식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제2단계 새마을운동을 선포, 다양한 민간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하는 등 새로운 운영을 꾀하였다.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개정,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국제 사회에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국가 발전모델로 설정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약 103개 나라에 교육 자료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몽골 등 저개발 국가에서 발전 모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농촌새마을운동과 도시새마을운동
3-1. 농촌새마을운동
1) 농촌새마을운동의 목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개발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었다. 이는 경제 개발이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인구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격차를 넘어서 농촌의 인구 수 감소는 무시할 수 없는 농촌의 생활이 걸린 사항이였다. 1955년부터 1960년 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은 연 평균 5.5%를 기록하고 도시의 인구역시 연 평균 2.3%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우 인구가 연 평균 0.6%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구 수의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수의 하락은 단순한 출생률의 문제가 아닌 인구의 유동에서 발생한 일이다. 경제 개발의 중심인 도시로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이동이 발생함으로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든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 저하를 다음 도표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두산백과 사전 “새마을운동”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05&docId=573914&mobile&categoryId=1605
2．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난 마을 및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1970년대 경기도, 충북 지역의 우수마을로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03년, 예용관,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3．도시새마을운동 기본방향, 1973년
4．도시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 2011년, 김태명, Urban Affairs
5． 1974년도 도시새마을운동의 문제점과 전망, 1974년
6．남북관계에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2008년, 하재훈,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연구원
7．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2007년, 임재강, 하재운, 경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