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의 표현의 자유규제 찬성
분야
hwp첫째, 정보의 남용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유권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트위터에 담길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사후적 구제차로도 회복하지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선거기간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가 선거결과에 영양을 미칠 경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둘째, 의사 왜곡 가능성
트위터는 단문을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한번에 만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인확인절차가 없으므로 인기후보자를 사칭하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전달이 광범위하고 신속한 반면,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
SNS는 표현의 공간으로서 사적정보로 구성된 개인공간이지만 트위터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할 경우 공적 영향을 미친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행위는 이성적이고 편견 없는 대중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얻어진 의미기준을 통해 전체적인 연관성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진다. 또한 표현행위에 의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표현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글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위험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기에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트위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없이 팔로워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 인터넨 카페나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이 크기에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전효과와 같은 뉴미디어의 기능은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특히 문제 된다. 즉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 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허위사실의 유포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것 역시 표현의 자유로서 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인터넷의 특성-빠른 전파성 등-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상의 정보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상당함은 앞선 사례들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진실이 아닌 사실 또한 대중에게 놀랄만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허 위일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및 손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는 불행히도 사후적인 구제에 그칠 것인데 이것이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또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이 대중에게 전파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는 정치 패러디물, 댓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패러디는 그것을 통하여 정치인 혹은 정책 등을 비평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그것이 허용 한계를 넘어선다면 해당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댓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시글과 비교해 볼 때 간단하게 하나 또는 두 줄 정도의 분량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댓글의 힘이다. 짧은 글귀에서 통찰력과 재치 등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에 쉽게 작성 가능한 댓글은 책임 의식 또는 사실 확인 없이 사용되어 인터넷 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댓글 문화는 뉴미디어의 특징인 소통에 기여하는 반면 악영향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완벽한 구조와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평이 아닌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인 발언은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이 변화하였는데, 장애아동은 놀이를 통해 언어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
-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에 필요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3가지 이상 설명하고 그 이유
- 0~5세 중 한 연령의 언어발달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시한 연령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방법과 활동을 두 가지 이상 작성 후 제시한 활동을 촉진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논하시오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커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 보세요
- 직장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에서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