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반대
분야
hwp반대 - 규제찬성
1. SNS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 왜곡,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공포와 공포심을 유발시켜 국가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2. SNS상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게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마녀사냥과 악성루머, 신상털기 등은 한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3. SNS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이며 공개적인 영역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의 주장을 알리려는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
4. SNS 윤리 규범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건국대 장기매매 사건’이라는 제목의 장기적출 괴담은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글을 쓴 사람은 ‘건국대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들의 제안으로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2명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며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 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 후 인신매매한다는 ‘경남 창원 인신매매 괴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납치해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버리려 했다는 ‘목동 초등학생 휴게소 납치 괴담’, 최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동생 손목을 커터 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 악성 루머가 ‘믿거나 말거나’ 식 괴담으로 진화해 사실처럼 굳어져 공유되고 변질돼 난무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켜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면 곤란하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라는 전제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SNS와 결합돼 그 확산이 초고속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자 기본적인 윤리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악성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세상은 정보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패러다임 전환점에서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인식이 절실하다.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안을 두지 않고 SNS 윤리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출처] - 세계일보 기고 / ‘SNS괴담과 표현의 자유’ /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국정원 댓글, 기무사 댓글 등 권력기관의 SNS를 이용한 댓글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형국이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얻고 자신의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언론보도 등 공식적인 매체 외에 SNS를 통한 정보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SNS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교환의 범위를 벗어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특정정책에 대한 의사표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모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내부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써 올리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데다 표현 대부분이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까닭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SNS를 통한 표현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SNS의 적극 활용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공무원의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기관의 댓글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킨 점을 보더라도 공무원은 그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정책에 대한 의견과, 선거개입 등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부분 공익을 위해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SNS를 이용한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다만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과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SNS의 활용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SNS를 활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정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SNS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적 흐름이다. 이미 공무원들 모두 SNS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 SNS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활용하여 유익한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SNS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지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출처] - 경기일보 기고 / ‘공직자와 SNS’ /김진욱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사이버 왕따·신상털기·마녀사냥·허위정보 유포·자살·테러집단 구성…. 최근 SNS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기사화된 내용의 키워드들이다. 광기어린 마녀사냥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탤런트 안재환에게 사채를 빌려줘 안재환을 죽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한 톱스타 최진실, 최진실의 죽음과 루머에 시달리다 자살한 그녀의 전 남편 조성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져줬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6배나 늘었다. 10대들의 브레이크 없는 사이버 권력남용도 문제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강모양은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 15명에게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아파트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 SNS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을 당한 학생은 2011년 1.8%에서 2012년 4.7%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8.4%로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는 한 개인에게 사회생활의 사형선고가 되기도 한다.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말한 여성은 방송 직후 거의 모든 개인사가 드러나며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해 4월 15일 26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보스턴 테러 사건 때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트윗부터, 범인을 잡으면 현상금을 준다는 트윗까지 난무했다. 온갖 문제가 SNS를 통해 일어나고 있지만 규제를 할 수도 없다. 여론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규제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할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건강한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박영락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부회장은 “바른 SNS 사용을 위해선 법적·사회적인 대책과 함께 각계각층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사용자 개개인도 자신의 ‘소셜 매너’가 어떠한지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투데이 [올스마트] / SNS, 잘 쓰면 善…잘못쓰면 惡 /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