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분야
hwp주제에 대한 입장 : 찬성
소주제
1. 대체복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대체복무를 하게 될경우,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어 사회복지가 확대될 것이며,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 의식과 박탈감을 갖게하는것을 대체복무로 인해 즐일수있다.또한 자신의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수 있고, 또 자신이 전공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당국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뺏기지 않기위해 현역들의 근무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를 실행할경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에 제고된다.
하지만 그만큼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짐작해불수 있다. 처음으로, 대체복무가 현역과 병역 거부자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방서, 교정역, 경찰역등에서는 복무자들을 배정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들을 이유로 일반 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제도의 참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 하거나 힘든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증인들의 입장
이사야 2장 4절
“그분은 반드시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원시기독교의 모습대로 살아가려 하고 그를 위해서는 성경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에게는 바로 이 구절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투옥당하고 직장과 학교등지에서 퇴학 또는 퇴사당하게 되는등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낙원을 믿으며 현실의 억압과 폭력을 묵묵히 수긍하며 살아왔으며 ‘원시 기독교의 본모습을 따르는 참그리스도인은 어느정도 현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서 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도소를 택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학교사회복지] 자신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빈곤가정 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술하시오
- 평생교육기관경영분석조사, 자신이 평소 방문해보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평생교육기관 분석하여 보고하기
- 4주 1강에서 설문지 조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
-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각각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성별분업이론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시오
- 침묵의 나선이론과 사례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