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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0. 목차................................................................................p.1
Ⅰ. 문제제기.........................................................................................p.2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적 쟁점 (헌법과 병역법의 대립)
Ⅱ. 기본권 조항 및 판례 ...................................................................................................p.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법적 근거들...........................................p.2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법적 해석 및 판례.................................p.3
3)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른 기본권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
→ ⅰ. 양심적병역거부 반대입장에서의 기본권 해석
- 헌법 제 10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 ⅱ. 양심적병역거부 찬성입장에서의 기본권 해석
- 헌법
- 병역법
Ⅲ. 해결방안 .....................................................................................................................p.11
1) 대체복무제
2) 모병제
Ⅳ. 결론(내의견)................................................................................................................p.15
※ 참고 문헌......................................................................................................................p.18
◎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적 쟁점 (헌법과 병역법의 대립)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 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Ⅱ. 기본권조항 및 판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법적 근거들
찬성에 관한 법적 근거반대에 관한 법적 근거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를 할 수 없다.헌법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를 할 수 없다).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2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지음)
양심적 병역거부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헌법전
판례(병역법 위반 - 사건번호 2004도 2965
위헌법률심판제청 - 사건2001고단5819 병역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