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근거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 조화
라. 천부인권.
참고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명의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1.4.18.수)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이른바 '군(軍) 도바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현재 성인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상담을 진행 후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성인학습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적용한 상담의 원리를 제시하고, 상담 후 소감 기술
- 학교사회복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문제 및 필요성을 사회적 배경과 서술하고 교육과 사회복지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작성해 보시오
- 포퍼(Karl Popper)의 반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중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통합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문제 등을 내용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련된 제도, 규범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등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