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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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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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력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력구제
목차
Ⅰ.의의
Ⅱ.요건
1.당사자에 관한 요건
(1)자력구제권자
①부정설
②긍정설
(2)자력구제권자의 상대방
2.상당성의 원칙
Ⅲ.자력구제권의 종류와 그 효력
1.자력방위권
2.자력탈환권
Ⅰ. 의의
자력구제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를 방해 또는 침탈당했지만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자기의 사력으로 구제 내지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자조’라고도 하는데 그 권리는 자력구제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정당한 점유자가 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후일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점유의 침탈(제209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가 인정된다. 이러한 자력구제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재산권일 필요가 없고 친족권이나 상속권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3.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4.박종찬 물권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5.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6.김후영 물권법 한올출판사
7.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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