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다른 시선 이랜드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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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나의 사건 다른 시선(이랜드 사태를 중심으로)
1) 같은 날 두 가지 시선
▲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우리은행 종로지점에서 열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박해춘 우리은행장이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경기장내 상암점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일보)
2) 사설 VS 사설
[사설] 이런 파괴적 노동쟁의 언제까지 (한국경제, 2007. 7. 21)
이랜드노조가 장기 점거농성을 벌이던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경찰이 어제 공권력을 투입해 근로자들을 강제해산시켰다. 기업내부 문제가 노사간 자율협의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권력 개입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매장 점거농성이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미루며 기다린 것은 노사의 자율 해결을 기대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끝내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특히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딱한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이달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간 여파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매장을 강제 점거하는 파괴적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이 입은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입점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매장 불법점거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초기부터 법과 원칙대로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노동계에 막가파식 투쟁과 불법파업이 만연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불법필벌 자세 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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