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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6자회담은 다자회담 형식의 하나로서 미국이 주장하는 회담 방식을 북한측이 받아들임으로서 열리게 되었는데, 형식면에 있어서는 6자회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미 쌍무회담을 중심으로 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기조발언에 이어 기타 나라들의 짤막한 연설로 진행됐다. 북미간의 기조연설은 이미 예상한 바와 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다시 한번 노출되었으며 기타 4개 나라의 연설도 자기 나라의 입장을 피력하는 정도였으므로 이 회담을 통해 어떠한 합의점은 물론 공통된 의지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회담과 관련된 성명서나 합의문 등이 마련될 수가 없었으며 다만 6자회담을 주재한 주최국인 중국대표가 자기 나름의 주최자로서의 “이번 회담이 유익했다”고 하면서 “참가국이 회담에서 6개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단계별 동시병행 원칙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 금지, ▲대화 지속을 통한 이견 해소, ▲외교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 재개 등을 지적했다.
1) 6자회담에서 밝힌 각 대표들의 발언
동 회담에서 밝힌 북한과 미국의 기조 연설 내용과 기타 나라들의 연설 내용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총적 목표라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 기준으로 ▲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과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했다.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 재개, 인도주의 식량지원 확대를 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 의사 선포 ▲미국이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과 전력손실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 허용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 해결 ▲경수로 완공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 해체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이어 북한은 6자회담의 결실을 위해, 첫째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 요컨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의사 표명과 북한의 핵계획 포기 의사 표명, 둘째 북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여러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핵억제력 강화를 취하게되는데, 이는 북한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위 수단의 차원이라는 것도 강조되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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