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야
hwp1. 서론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하여 지방정부들은 자율적은 행정 노선을 추구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초기에는 여전히 재정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정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중앙정부가 기장정부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체제였으며, 이러한 중앙중심주의는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방정부의 침체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부 시대에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금에 지방정부의 대응예산을 붙여 정책을 시행해오는 형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정부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 즉,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참여정부 시대부터 시작 되었던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도 재정분권화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상 재정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정책임의 이양에 따른 충분한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된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능력이 이전보다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지역 간 불균형 초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량과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94.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전남이 20.2%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의 빈곤인구비율을 대변하는 기초생활대상자 비율도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국고 대비 지방지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에 있다.
(2) 복지수준의 불균형 발전
낙후된 지방경제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복지정책보다는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는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며, 과거 1960~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고수하던 정책이다. 다만 공간의 단위가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시적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서는 도로, 항만, 공단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후된 복지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방경제 발전도가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복지수준이 지방에 비해 높다. 결국 지방에 따라 “복지수준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책임의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