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1
분야
hwp둘째,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성장중심의 정책동향을 볼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진 사회복지사업분야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방에서 지방비릐 부담을 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환수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계속하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사업들 중에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지방세수입만으로 공부원의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또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율의 차이도 발생하게 되어서 점점 보수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넷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문 간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규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복지부분에 지역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이양사업과 포괄적 보조금사업에 예산투여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부문간 불평등이 확대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전체 예산 중에서 개발 등으로 쓰이는 예산의 비중이 낮고 복지 분야에 높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오히려 개발 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높은 비율의 예산이 복지 분야에 계속하여서 쓰일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로인해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복지부분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문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2.사회복지예산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의 대응방안
첫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재원 지원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은 교부세처럼 고정된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증가추세가 훨씬 크다는 검에서 법정의무가 부여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개혁이다. 지방교부세의 본래의 기능인 재정력 격차의 폭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국민최저수준보장기능에 한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해소방안대책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의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 구체적 서비스의 기획과 서비스의 집행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주요인으로 하여 지방분권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가져온다면 중앙정부는 분권에 따른 불균형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분권화를 뒷받침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의 운영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란 참여, 공개, 책임의 원리를 위미한다. 즉 재정운영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주민감사청구 조건의 환화,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정책평가 기능의 강화등을 든다. 이러한 재정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착될 때 분권화가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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