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의 시작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민사화론의 부활은 우리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의 한 사례였다.
시민사화론이 부활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198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3세계 국가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퇴조이다. 이렇게 현재의 시민사회론은 전 세계적인 민주화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 국가, 시민사회 공론장-
국가는 한 사회 혹은 정치적 공동체의 한 부분을 말하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분리된 시민들의 자율적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론장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언론처럼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공론장이라 할수 있으며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수렴되는 문제들은 국가,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1) 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17~18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당시 유럽은 절대주의 국가의 위기가 도래했고 부르주아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자율성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등장했다. 이러한 분리로 인해 시민사회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기 시작됐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공론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공론장은 문학에 관해 토론하는 형태였으나 점차 정치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은 부르주아계급뿐이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공론장이라고 하였다. 질적 측면에서는 보편적 참여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르주아지 이외의 참여는 배제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민사회 발전의 다양한 경로-
시민사회는 서유럽에서 다양한 발전경로를 겪었는데 영국의 경우, 토지귀족은 토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자본가계급으로 변신했다. 영국에서 나타난 시민사회는 언론 및 대중교육의 발달이 시민사회내의 의사소통을 확대시키면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과정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사회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시작으로 1877년 공화정이 승리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민사회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경우, 시민사회는 프랑스보다도 지체되었다. 자본주의가 늦게 발전한 독일에선 국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부르주아지가 독자적인 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국가가 우위에 서는 국가주의 전통이 지속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결국 독일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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