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시민사회의 역할
3.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정
4.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관계
5. 시민사회의 활동유형
6. 현재 시민사회의 문제점 : 재정자립의 문제
7. 미래의 시민사회
8. 발표이후 Question과 Comment 보충
시민사회라는 것은 서구에서 16~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영국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의 등장과 더불어 탄생한 개념이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및 계몽철학과 함께 등장했다. 전통적으로는 공적영역인 국가와 사적영역인 시민사회의 이원론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사유재산권이나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 등 사적영역을 옹호하고 국가영역이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구의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와 큰 연관성을 갖는다. 요컨대 국가의 공적 권력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유주의가 서구 시민사회의 출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업, 시장, 자본 등 경제영역이 분리/독립되어 나오게 되면서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일상생활의 장을 일컫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 3섹터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는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시간을 들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서구와 같은 자발적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관념이나 개인주의라는 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의 출현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198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시민사회 개념이 학계와 운동권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문제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시민사회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집중화된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적인 시민사회라는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적 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시민적 권리와 요구로 이해하고, 따라서 시민사회를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의 사회적 기반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외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비영리단체 (Non Profit Organization)라는 개념이아니라 비정부기구(Non Governmnet Organization)라는 개념을 사회적으로 채택하는 것도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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