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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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곳이 군대입니다. 2. 특혜라고 이야기 하지마세요. 자신이 얻은 점수의 2%를 가산해 주는 것은 미진한 보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은 모병제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징병제 실시 후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든 것입니다. 3. 가산점으로 자신이 손해 본 것을 약간 메우는 것입니다..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본인의 아들만 군대 2년 가서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4. 동일 연령의 평균 월급을 준다고 해도 군대 안갈거에요. 군대는 자유가 박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이 아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봤어요? 5. 국민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 과연 5점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차별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 다수로 2%정도는 차별이 아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2. 현재 대한민국 상황, 취업 대란 혹은 한파라는 말은 쓸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절대적인 일자리의 수가 1월 한 달동안 10만 개가 줄어들었다니, 상황을 보지 않고도 알 만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회는 철저히 학벌 위주의 사회이므로, 대학의 이름이 절반을 차지하고 들어간다. 흔히 말하는 지방 사립대, 인서울 하위, 전문대라고 하는 대학을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혹은 공기업은 웬만한 자격증이나 경력, 어학 점수가 아닌 이상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고 외친다. 그래서 더욱 학벌을 보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다. 수백 대 일의 시험 경쟁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상황에서 군 복무자들이 5%, 즉 5문제를 날로 먹는다는 것은 비 복무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일 수준이 아닌 붙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달린 큰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5문제가 과연 날로 먹는 것일까?
비 복무자에 비해 복무자는 2년동안의 공부할 시간을 손해본다. 다시 말해, 복무자의 80점은 비 복무자의 80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2년동안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징병 대상이 돼서, 복무하는 동안 취업에 매달릴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은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기에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공부할 수록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머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군대갔다오면 머리가 포맷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이 가능할 때, 군대를 가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이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10월 토익에서 940점을 득점한 선배가, 군 복무 후 토익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해도 900점을 못 넘기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비 복무자와 동점을 복무자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시작점이 다른데 똑같은 시간에 결승점을 끊은 것이라고나 할까.
비 복무자 중 대다수는 여성이다. 남성 중 공익근무요원이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체적으로 복무를 한 사람은 소수이므로. 일부 여성들은 "여성은 출산을 하므로, 남성의 군 복무의 반대 급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과연 출산을 군 복무의 반대 급부로 볼 수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출산은 선택이고, 군 복무는 몸 성하고, 일정 학력이 된다면 의무이다. 출산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산후에도 힘이 든다는 사실은, 남자이므로 해보질 않아서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단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군 복무와 시기가 다르다. 출산을 할 때는 대부분 20대 극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므로, 이미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있을 나이이다. 그러나 군 복무는 취업을 하기 전이고, 한창 취업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보통 출산을 성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제도 중 하나인 군 복무와 동등시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모욕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수 비 복무자들은 "군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 복무 제도 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군대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해도,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 복무자의 학습 조건과, 주된 일이 아닌 남는 시간을 짜내서 만든 군대에서의 학습 조건이 동일할 수 있는가? 또한 군대라는 제도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제도일까. 군대 생활에 대한 일말의 이해라도 있다면, 저 질문 중 하나라도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3.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찬성”
최근 국방부장관이 군 가산점제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8일 기업 인사담당자 335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3%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84.8%), ‘대기업’(80%), ‘외국계 기업’(70.6%) 순이었고, ‘공기업’이 55.6%로 가장 낮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따른 혜택이 필요해서’(59.4%)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돼서’(12.2%), ‘군에서 받은 직업훈련을 인정해줘야 해서’(8.6%),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서’(7.2%), ‘군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어서’(5.8%)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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