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군 가산점 제도란?
■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시점과 원인
■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최근 근황
■ 외국의 전역군인 우대제도
■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반대의견
■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찬성의견
■ 결론 및 고찰
■ 참고문헌
① 보상의 보편성이 없다.
ㆍ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 중 2%정도 인데 극소수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의견으로 통합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홍미영 의원이 주장하였다. 즉, 개정안만으로는 위헌판결부분에서 지적한 평등권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며, 군대 내에서의 처우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돈 들이기는 싫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해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 기업에게 가산점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 나름의 채용조건과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군가산점은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정신적 혜택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여성단체에서는 모든 군 복무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연금혜택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하려 한다는 위헌 요소.
ㆍ 공무원 임용 시험시 군 가산점은 기존 5%에서 3%로(2005년 주성영 의원의 ‘제대군인 지원법’), 다시 2%(2007년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로 숫자만 바꿨을 뿐,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하려 한다는 위헌 요소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며, ‘법리’를 따지는 법제 사법 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ㆍ 남성의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④ 한정된 사람의 희생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반대.
ㆍ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조세 등의 수단으로 전체국민이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한정된 희생으로 보상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⑤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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