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군가산점제도 부활논의 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14페이지 / hwp
1,600원
48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군가산점제 헌법소원 군가산점제 폐지과정

군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공평한 배분을 통한 성별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 군가산점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방안

소개글

[산업복지론] 군가산점제도 부활논의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제기

-정책변화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1999년 위헌결정내용
-연구주제

II. 본론

-상황에 대한 제시
-군가산점 제도 찬성입장
-군가산점 제도 반대입장
-해외사례

III. 결론

-대안
-결론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 상황에 대한 제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은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가점부여회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은 (구)제대군인지원법상의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가점비율과 횟수, 선발예정인원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군가산점제도 찬성 입장
1) 군가산점을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공동 병역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나 우리의 경제나 병역여건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으므로 할 수 없이 가장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가산점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특혜와 우대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위키백과
- 2006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 데일리안
- 2007 박선영
- '군복무가산제'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 100분토론 2009.10.15
- 제대군인 지원정책 연구원 2009.3.15
- SBS라디오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08.2.22
- 국방위원회 2007.09.03

#제대군인 #가산점 #대한 #제대 #군인 #군가 #산점 #군가산점 #제도 #군복무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