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NDEX.
개념
&
현황
1
발생원인
&
특징
2
사회적응
문제점
3
정책
&
서비스
4
해결책
&
발전과제
5
개념 및 현황
&발생 원인 및 특징
북한이탈주민이란?
1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1962년 4월
월남귀순자로
규정
1979년 1월
월남귀순용사로
규정
1993년 12월
귀순북한동포로
규정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출처: 국정 통계 시스템
북한이탈주민 발생 원인
1
-초반에는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압박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정치적, 사상적 동기와 이에 따른 신변 안전상의 이유
-중반부터는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동기가 대부분의 탈북 이유
-탈북자들이 평균4~5년의 해외 체류 중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증대한 데 큰 이유
-제3국내 우리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침
북한이탈주민 특징
1
해외체류 기간 장기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연령층 증가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증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
국제결혼 성격을 갖는 입국자 증가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
2.북한 이탈주민의
적응문제
(1) 국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제
(2)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제
(1) 국외 북한이탈 주민들의 문제
3
탈북 동포들의 해외에서의 삶
남북관계, 체류국가의 상황과 입장, 국재 정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됨.
★탈북 동포 문제는 비단 남한에서의 부적응, 남북 상호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한반도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 이슈.
* 남한과 북한의 관계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468명의
북한이탈주민 대량 입국
백주의
테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