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보화는 매우 앞서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IDC/World Times가 발표한 정보화 지수(ISI: Information Society Index)에 따르면 스웨덴(1위), 덴마크(2위), 네덜란드(3위), 노르웨이(4위)가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이 발표한 세계전자정부(e-Government) 평가서 에 의하면, 190개 UN회원국 중에서 미국이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0.927로 1위, 다음은 스웨덴(0.840), 호주(0.831), 덴마크(0.820), 영국(0.814), 캐나다(0.806), 노르웨이(0.778), 스위스(0.764), 독일(0.762), 핀란드(0.761) 등으로 스칸디나비아 4개 국가는 10위안에 드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화 수준은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와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국가들 간의 정보화 수준차이가 매우 커서 유럽 공통의 정보화 기반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이른바 강소국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능가하는 정보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보화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웨덴■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였으며, 1993년에는 정부의 부채가 GDP의 12.3%에 달하였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재정위기를 탈피하고 결과 지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의 순 채무는 호전되었으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화와 사회문제의 복잡화로 인해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신축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시민의 서비스요구에 부응하는 중앙정부 행정을 구현하고자 1998년 관련법령(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t the Citizens Service)을 재정하고 법에 의한 지배, 능률성과 민주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구조건들을 정부가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2000년 6월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제정된 법률에서 제시된 공공관리 개혁의 일반적인 방향과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Public Administration Serving Democracy)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미래 사회 통합적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 연구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련 정부 예산을 확충하고 특히, 생명공학과 IT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교육부문의 기본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2003년까지 8대 전략적 연구 부문에 총 6,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99~01년까지 국가차원의 학교정보화프로그램(ITiS: National Action Programm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chools)을 2002년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교사의 정보화 활용능력 육성과 학생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전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까지 5Mbps의 광대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에는 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간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의 안전성과 소비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1월에 전자 서명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데이터보안과 암호화 S/W 개발, 의료복지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화 확산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은 2000년 IDC/World Times가 발표한 ‘2000정보화지수(ISI)’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2001년에도 1위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정보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 9월 현재, 스웨덴의 인터넷 보급률은 ‘98년 5월 68%에서 41% 증가한 79%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68%가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대도시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률도 각각 76%와 60%로 타 국가에 비하여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균형 있게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정보화도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진전되어, 현재 중등학교 학생 10명, 대학생 5명꼴로 PC가 보급되었으며, 교사의 40%이상이 IT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대학의 양방향 세미나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GDP 대비 R&D 지출 규모도 OECD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3.1%에 비해 높은 3.7%를 보이고 있으며, IT와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GDP 대비 7.72%에 이르는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0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보고서를 통하여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IT에 대한 신뢰구축, 정보 활용 능력 등 3대 정보화 정책 우선 과제를 제시한 이후, 최근 ‘e-Sweden’이라는 기치 하에 디지털 사회구축, 안정적인 거시 경제적 환경, 해외투자유치 등 국가사회전반의 지식정보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이용자 지향적이고, 정치적으로 관리가능하고, 능률적이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사법적인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은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서비스정신과 시민에 대한 존경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원은 가장 능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투명성, 법적인 보호 및 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정부와 시민간의 새로운 접점을 구축하고 정부와 시민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정치적 과정을 단순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민단체와의 보다 의식적이고 분명한 관계 설정을 통해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복지를 증진하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더 과감하게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습득하여야 하며, 아울러 개방된 전자청문회(electronic hearings)를 폭넓게 활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개혁은 분명한 방향과 특징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자본의 국제화, 정보와 상품의 교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부문과 민간 활동 간의 책임과 기능의 적정한 배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구분이 보다 모호해지기도 한다. 1998년 노르웨이 정부는 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노르웨이 203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Simplifying Norway" 라는 2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고 조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유럽의 e-Europe 행동계획 수립과 더불어 자국내 정보사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0년 6월 e-Norway Action Plan(e-Norge Plannen)을 수립하고, 12월에는 행동계획 버전 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식사회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전 국민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창출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e-Norway 1.0에서는 업계와 단체의 협력에 초점을 두었고, 2.0에서는 총 16개 부처가 이 계획에 참여하여 49개의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버전 2.0은 접근 (access), 지식(knowledge), 신뢰(confidence)등 3개의 기본 전제조건과 개인 문화 환경, 평생학습, 산업, 인력, 공공부문 등 5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획별 추진현황 보고서는 반기별로 갱신하여 정부 e-envoy가 총리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